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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조특 | 2022년 8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근로자의 조특법§18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방법 | 2022.09 | |
| 사전법령해석국조 2015-435 등 2건 | |||
| 상증 | 2022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 판정 시 합병 전 경영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 2022.07 | |
| 상속증여 -466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186 등 1건 | ||
| 양도 | 2022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2022.07 | |
| 부동산거래관리 -70 등 1건 | 기준법령해석재산 2016-50 등 1건 | ||
| 양도 | 2022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2022.07 | |
| 서면부동산 2020-4396 등 3건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340 등 2건 | ||
| 국조 | 2022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에서 차감되는 보수의 범위 | 2022.07 | |
| 서면법령해석국조 2020-2523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102 등 1건 | ||
| 조특 | 2022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 시기 | 2022.07 | |
| 서면법인 2020-1503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322 등 1건 | ||
| 국기 | 2022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2022.06 | |
| 법규 -50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324 등 1건 | ||
| 상증 | 2022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동일세대원간 재차 상속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2022.05 | |
| 서면법규 -287 등 3건 | 기획재정부재산 -180 등 1건 | ||
| 부가 | 2022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보청기 배터리 및 적합관리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2022.05 | |
| 서면부가 2021-5702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126 등 1건 | ||
| 상증 | 2022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최대주주등 주식 할증평가 적용대상 여부 판단 시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보유하는 지분 포함여부 | 2022.05 | |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7-325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1072 등 1건 | ||
| 양도 | 2022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분양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에 대한 「신축주택 등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2022.04 | |
| 재산 -1442 등 10건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1103 등 1건 | ||
| 법인 | 2022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소득공제 요건 유지 기한 | 2022.04 | |
| 법인 -216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410 등 1건 | ||
| 상증 | 2022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 주식만이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인지 여부 | 2022.04 | |
| 서면상속증여 2018-1744 등 6건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10 등 1건 | ||
| 법인 | 2022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중재결정에 따라 주식양도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 | 2022.03 | |
| 법인 -327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765 등 1건 | ||
| 부가 | 2022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후발적 사유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 환급 여부 | 2022.03 | |
| 서면법령해석부가 2015-22620 등 3건 | 기획재정부부가 -49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