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납부한 토지 4,091.51㎡(신고·납부한 면적 36,182.1㎡-비조합원용 토지 32,090.59㎡)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고, 쟁점정비기반시설용토지 8,373.4㎡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교량건설비용은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8지842, 2018.12.10. 결정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교량건설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계약서상 계약과 공사 시작일이 사용승인일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실제 공사는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진행되었고 그 대금의 지급도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설계비용 및 쟁점인테리어분담금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당초처분 무효로 확정되었고, 쟁점처분은 당초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중요한 자료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별다른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하고자 한 탈세제보포상금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온천개발 등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거나 달리 쟁점토지를 온천개발이나 다른 사용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 근거나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서 실제 온천개발 등을 위한 토지조성공사 및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된 사업의 매출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 등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소액의 용역수입만을 발생시켜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이 2015년 청소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년까지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 판매업은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계속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이 건 종소세는 기본적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의 허위기장률이 22%에 이르는 사정만으로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