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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양도 | 202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이를 순차적으로 양도 시,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 2022.12 | |
| 서면부동산 2021-1605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1049 등 1건 | ||
| 상증 | 202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증법§35에 따른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2022.12 | |
| 재삼 46014-1644 등 5건 | 기획재정부재산 -83 등 1건 | ||
| 양도 | 202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득령 제156의2 적용 여부 | 2022.12 | |
| 서면법규 -563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856 등 2건 | ||
| 조특 | 202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양도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 | 2022.12 | |
| 재산 -1737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694 등 1건 | ||
| 개별 | 202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가구형태의 예술품을 수입신고 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2022.12 | |
| 소비 -40 등 3건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 -452 등 1건 | ||
| 부가 | 202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해외직송거래 시 선하증권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2022.12 | |
| 서면부가 2016-4844 등 11건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418 등 1건 | ||
| 기타 | 202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환우선주를 기초로 발행된 비금전신탁의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 2022.12 | |
| 소비 -154 등 2건 | 기획재정부소득 -224 등 1건 | ||
| 조특 | 202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식 적용 방법 | 2022.12 | |
| 서면법규법인 2022-1034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924 등 1건 | ||
| 조특 | 202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음 | 2022.12 | |
| 서면법인 2018-2309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328 등 1건 | ||
| 조특 | 202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취득 당시에는 상장주식 등이 아니었으나 취득 후 상장주식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거래 또는 평가손익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2022.12 | |
| 서면법규 -475 등 1건 | 기획재정부금융세제 -259 등 1건 | ||
| 지방세 | 2022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유권해석 변경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신·증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 감면 | 2022.12 | |
| 지방세특례 -1482 등 1건 | 지방세특례 -2931 등 2건 | ||
| 지방세 | 2022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 분리과세대상 농지의 범위 관련 유권해석 변경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의 경우 `공부상 등재 | 2022.12 | |
| 세정 -3538 등 1건 | 지방세운영 -2060 등 1건 | ||
| 국조 | 2022년 8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s)”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중간 단계 법인 | 2022.09 | |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773 등 5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408 등 1건 | ||
| 법인 | 2022년 8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취득한 주식을 등록말소 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상태에서 양도시 비과세 여부 | 2022.09 | |
| 법인 -162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157 등 1건 | ||
| 법인 | 2022년 8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합병매수차손과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 | 2022.09 | |
| 서면법규 -286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323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