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법인의 공장신축공사에 지출한 노무비가 아닌 대표자의 배우자 소유의 건물신축공사 관련 지출된 노무비로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자료상인 중기업체의 보유장비가 전무하고,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거래처간 금융거래 조작임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자 및 배우자 등은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당해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배우자이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받은 처분은 타당함.

리스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인정되고 부부합산과세제도에 따라 고율의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음

처분청이 법인의 2002년도 주주현황에 대한 조사 없이 200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에만 의거하여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을 현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자료상인 운송회사의 지입차주에게 운송용역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지입차주의 차량소유 여부 및 지급대가와 운송용역 간 관련성이 불분명하고, 용역제공기간 중 계약체결 등을 미루어 볼 때 실지거래임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귀속연도가 다른 생산지시서 제출 및 대금지급 금융자료 등의 미제시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하도록 하므로,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가 없는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체납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도 아니하고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에서 아무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은 부당함

생산지시서에 의해 임가공작업지시내역과 제품입고와 동시 대가지급사실이 확인이 되고 임가공 업체도 거래당시 실지 의류임가공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