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6. 9. 28. OOO마트코리아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법인 상호를 주식회사 OO마트(이하 ‘OO마트’라고 한다)로 변경하였고, 2008. 12. 29.을 합병기일로 하여 OO마트를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합병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OO메디칼(이하 ‘OO메디칼’이라 한다)은 2006. 11. 1. 설립되어 의료기 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고, 2009. 12. 31. 기준으로 대표이사인 원고 1이 OO메디칼의 전체 발행주식 20,000주 중 51%인 10,2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OO메디칼에 대하여는 2014. 1. ...

1. 사실관계 가. 망인은 2019. 1. 31.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 배우자인 원고 박OO(미국 영주권자)과 자녀인 원고 A(미국 시민권자)가 망인 소유이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예금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나. 원고들은 망인...

공장건물을 상당기간 임대하던 자가 화재 등 재해로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곧바로 건물을 신축해 토지와 양도하면 이전 건물 장부가액은 신축건물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감사원 결정이 내려졌다. `04년 6월 경기도 소재 공장용지(쟁점토지)와 공장건물(쟁점구건물, 쟁점토지와 합해 쟁점구부동산)을 약 11억 원에 취득...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거래를 통하여 싸게 취득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증가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지게 되더라도 법인의 법인세 부담과는 별개인 것으로 환급 대상은 아니라는 감사원 결정이 내려졌다. 아내와 각각 주식 50%를 소유한 법인 A를 운영 중인 김 씨는 `17년 4월 특수관계인인 배우자와 처제, 동서 등 토지양도...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지위 주식회사 OO(이하 ‘분할 전 OO’이라 한다)은 1991. 3. 29. 전자기기 기계기구, 통신기계기구와 부속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5. 10. 22.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전 OO으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

1. 사실관계 가. 소송수계 전 원고 주식회사 A는 건강보조식품 수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20. 5. 6. 원고 소송수계인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다(이하 주식회사 A와 원고 소송수계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원고’라고 한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4. 10. 8.부터 2014. 11....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0 내지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2010 내지 2016 사업연도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2017 및 2018 사업연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각각 이자율의 시가로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OO전자(이하 ‘OO전자’라고 한다)는 2012. 8. 10. OO은행(이하 ‘OO은행’이라고 한다)과 권면총액 170억 원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OO은행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부 인수하였다...

조세심판원에는 3개의 소심판정이 마련돼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동일한 쟁점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채택되었던 교육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한 청구법인은 지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