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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국조 | 2022년 8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2023.06. 추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함 | 2023.06 | |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352 등 3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408 등 1건 | ||
| 국기 | 2022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2023.06. 삭제 및 추가) 선순위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 | 2023.06 | |
| 서면4팀 -2346 등 8건 | 사전법규재산 2021-1384 등 1건 | ||
| 양도 | 202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에 의해 전근된 경우로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가 있는 | 2023.05 | |
| 서면5팀 -2976 등 4건 | 서면5팀 -195 등 1건 | ||
| 양도 | 202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자경농지를 분할하여 연도별로 양도하는 경우 연도별 감면한도금액을 적용하여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2023.05 | |
| 서면부동산 2015-339 등 1건 | 서면부동산 2016-5957 등 2건 | ||
| 조특 | 202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2021년도의 추가세액공제 적용 판정 시, 2019년 대비 2020년에 증가한 청년 2명에 대해 청년 추가세액공제(인당 1,100만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청년 외 추가세액공제(인 | 2023.05 | |
| 사전법규법인 2022-343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215 등 1건 | ||
| 법인 | 202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는 데 사용한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23.05 | |
| 법인 -788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447 등 1건 | ||
| 양도 | 202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조특법상 특례주택 양도시 해당 특례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2023.05 | |
| 재재산 46014-20 등 11건 | 기획재정부재산 -236 등 1건 | ||
| 조특 | 202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 | 2023.05 | |
| 법인 -287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182 등 1건 | ||
| 법인 | 202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내용연수 적용방법 | 2023.05 | |
| 법인 -582 등 8건 | 기준법무법인 2022-194 등 1건 | ||
| 법인 | 2023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미 연방세법에 따라 유상감자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해당함 | 2023.05 | |
| 사전법령해석법인 2017-752 등 1건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144 등 1건 | ||
| 부가 | 2023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해외지점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 사업장인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과세대상 아님 | 2023.04 | |
| 서면법령해석부가 2017-1880 등 1건 | 서면법규부가 2022-736 등 1건 | ||
| 상증 | 2023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금액의 전환가액은 포함되지 않고 이자손실분은 차감 | 2023.03 | |
| 재산 -359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1300 등 1건 | ||
| 양도 | 2023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각각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단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일 | 2023.03 | |
| 서면법규재산 2020-5423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1356 등 1건 | ||
| 부가 | 202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내지점이 제공한 용역이 외국본점의 일괄공급계약에 대한 부수용역으로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 2022.12 | |
| 사전법령해석부가 2020-974 등 10건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419 등 2건 | ||
| 양도 | 2022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괄 양도하는 토지, 건물의 각 자산별 양도가액을 부가령 제64조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공급계약일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함 | 2022.12 | |
| 재산 -991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1077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