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및 질권설정계약서, 채무인수계약서는 자산의 취득과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에 해당되므로 원본문서를 보관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이 아닌 주민세 결손처분을 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하자의 주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에 대한 불복청구의 심리대상이 아님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므로 본 질의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및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제2차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후발적 경정청구도 같은법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5조 제3항의 규정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결정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였을 경우 동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삼 46019-11590, 2003.10.10)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삼 46019-11590, 2003.10.10 <경정청구로 환급되는 국세환급기산일은 그 납부일 다음날로 하되,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것은 최후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함> <질의> (사실관계) 2002.3.31. A사는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하고 법인세를 2차에 걸쳐 분할 납부 하였음. 2003.5.19. 추후 법인세 신고한 사항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법 제18조의 2의 규정을 잘못해석하여 익금불산입사항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였음. 관할세무서에서는 동 경정청구를 인정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였음. (질의요지) 상기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금가산금의 기산일은 <회신>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법인세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며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되었을 때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