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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4-04-23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4-04-18 기관별뉴스 | 행정안전부
2024.04.24 보도자료 | 법제처
세법상 시가의 개념과 세목별 규정 정리 세법상 시가의 개념과 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각 세법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어 실무상 시가를 평가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바, 이..
2024.04.22 전문가칼럼 | 고현식 [세무사]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
2023-10-06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4.03.29
2024.03.28
2024.03.26
[심청이] 종부세 과세취소 외쳤으나, “종부세 판단은 법원과 ..
2024.04.04
[판세] 제휴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에 포함되지 않는..
2023.06.01
[심청이] 감사원, 사내이사 등재 후 급여 받으면 제2차 납세..
2024.03.15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
2024.04.17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
2024.01.08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
2024.03.14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위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계산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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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의결번호 | 세목 | 심의 결과 | 심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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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쟁점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국세청납보 2021-1 | 증여세 외 | 시정 | 중복조사 |
| 32 | 위법·부당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외 | 국세청납보 2020-25 | 소득세 | 시정불가 | 중복조사, 조사선정 |
| 33 | 쟁점세무조사를 위법 부당하다 할 수 있는지 | 국세청납보 2020-24 | 증여세 | 시정불가 | 중복조사 |
| 34 | 쟁점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 국세청납보 2020-21 | 증여세 | 일부시정 | 중복조사 |
| 35 | 쟁점 세무조사의 범위확대가 위법 부당한지 | 국세청납보 2020-23 | 법인세 | 시정불가 | 범위확대 |
| 36 | 세무조사 중지를 불승인한 조사청의 통지가 위법 부당한지 | 국세청납보 2020-20 | 증여세 | 시정 | 조사중지 |
| 37 | 쟁점 세무조사 범위 확대가 적법하게 확대된 것인지 | 국세청납보 2020-17 | 소득세 | 시정불가 | 범위확대 |
| 38 | 쟁점 세무조사의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가 위법 부당한지 | 국세청납보 2020-19 | 소득세 | 일부시정 | 기간연장, 범위확대 |
| 39 | 조사기간 연장사유의 적정여부 | 국세청납보 2020-16 | 법인세 | 시정불가 | 기간연장 |
| 40 | 쟁점 세무조사의 선정이 위법 부당한지 여부 | 국세청납보 2020-14 | 증여세 | 시정불가 | 조사선정, 중복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