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양도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려면 ① 자산구성비율 요건 ② 주식소유비율 요건 ③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주식소유비율이 2%에 불과한 원고의 경우 주식소유비율요건 및 주식양도비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고에게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수 ...

내국법인이 2010.7.1. 이후 특정사업부문을 특수관계법인에게 현물출자함에 따라 해당 사업부문의 이전되는 자산과는 별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영업권의 대가를 별도로 수수한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 중 영업권 양도차익 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관련법령에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2년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보아 종전주택 수용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잔여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임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

부가 사망한 후에 모가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사망하여 그 사망한 모의 상속인이 부 및 모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 부와 모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하되, 모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부의 상속재산 중 그의 상속분을 합산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에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실제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함.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