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캐나다 소재 NOO NOO Limited(이하 'NNL'이라 한다)와 2005. 8. 17. 합작투자계약(이하 ‘쟁점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 10. 13. 내국법인인 OO노텔 주식회사(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 NNL 및 소외 법인은 2005. 10....

실제 임대사업에 사용했던 다세대주택일지라도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17년 5월 12일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김 씨. `20년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으로 인...

1. 사실관계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자신 소유의 남양주시 (주소 1 생략) 일대 104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문화예술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2009. 5. 11. 자신이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1 회사에 이 사건 각 토지를 50...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소외 1의 의뢰로 2016. 2. 1.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 9장(이하 ‘제1수표’라고 한다), 2016. 2. 3.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0장(이하 ‘제2수표’라고 하고, 이를 제1수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수표’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이후 소외 1은 이 사건 각 수표를 계속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5. 1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2. 5. 서울 강남구 OO동 703-6 OO오피스텔 제701호, 제702호(각 철근콘크리트구조 21.26㎡,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6. 1. 27...

조세심판원 소심판정.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이의신청 시 처분청이나 법원 등이 요구한 보정을 정해진 기간(20일) 내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황칠과 마유 등 원료를 이용한 화장품 제조업 법인 대표자 김 씨. `22년 3월 14일부터 5월 31일 사이 세무조사에...

1.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2018년도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투자사업을 위하여 인천시 서구 OO동 524-12 OO산단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지식산업센터(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립 및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6. 9. 28. OOO마트코리아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법인 상호를 주식회사 OO마트(이하 ‘OO마트’라고 한다)로 변경하였고, 2008. 12. 29.을 합병기일로 하여 OO마트를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합병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OO메디칼(이하 ‘OO메디칼’이라 한다)은 2006. 11. 1. 설립되어 의료기 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고, 2009. 12. 31. 기준으로 대표이사인 원고 1이 OO메디칼의 전체 발행주식 20,000주 중 51%인 10,2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OO메디칼에 대하여는 2014. 1. ...

1. 사실관계 가. 망인은 2019. 1. 31.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 배우자인 원고 박OO(미국 영주권자)과 자녀인 원고 A(미국 시민권자)가 망인 소유이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예금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나. 원고들은 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