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토지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됨·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에 의한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세대가 2003·08·01·부터 2008·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1주택(B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 포함)하고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 주택의 완성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