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처분청 재조사 결과 선순위 채권자가 저당권 말소에 동의하였고 담당공무원도 2021.12.22.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결정되면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겠다고(전화)진술하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압류의 실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

부동산개발사업에 뛰어들었으나 부진한 경기에 따른 사업부진에 결국 부도를 피하지 못한 김 씨, 그는 결국 `92년부터 `13년까지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 총 10건에 대한 세금을 체납하게 됐다. 그리고 과세관청으로부터 `94년 2월 김 씨 명의의 토지, `14년 8월에는 연금보험채권을 각각 압류당했다. 이후 김 씨는 실익 없는 압...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OO홀딩스(이하 ‘OO홀딩스’라 한다)는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주주이고, 소외 1은 원고와 OO홀딩스의 주주이며, 망 소외 2는 소외 1의 아버지로 OO홀딩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1...

조세심판원은 쟁점포인트 사용액(할인액)은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AAA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고객이 제휴가맹점 ...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령상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직전과세기간의 모모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하여 계산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사업장 단위의 소급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신청세액 중 쟁점사업장 관련 세액을...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등의 쟁점매출처 생산일보에 투입된 원료로 ‘새내기’가 기재돼 있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매출처가 고춧가루 제품에 ‘○○○’를 첨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검찰이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춰 처분청이 과·면세 매출비율을 재계산해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

1. 범죄사실의 요지 가. 범행 동기 피고인 김OO는 2015. 11.경 인천구치소에 구속되어 수용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전직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 환급되는 세액이 크지 않을 경우 통상 세부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을 이용해 허위의 매입내역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10년도부터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등 별도의 소득을 수취하고 있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함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18년 귀속분 외의 다른 과세기간에도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였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처분청이 쟁점확대통지처분을 한 것...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5.7.29. 경매로 취득(낙찰가 000원)한 쟁점주택 및 토지 6필지를 2017.10.25. 000에 거래가액 000원에 일괄 양도한...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4.경 의왕시 ○○동에 있는 토지 및 주택을 양도하고, 2014. 6. 30. 피고에게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예정신고’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