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입증에 필요한 계약서 등을 보관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대표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할 당시부터 그 회수를 전제로 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입증이 없고, 설령 외상매입금 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더라도 이미 대표자에게 귀속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금액을 사후에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외유출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음

구속수감중인 대표자를 사임처리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대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정상가격 산출 시 분석대상 당사자를 ‘해외 생산법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비교대상회사들을 선정함에 있어 피고가 설정한 추가 검색조건 역시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비교대상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금액이 이 사건 현장 시설관리용역의 인건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