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7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6필지를 1987년경부터, 1필지를 2003년경부터 각 소유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였으나, 원고는 실제 이를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이에 제주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구 지방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같은 단지 내 아파트와 5% 이상 차이 나는 매물에 대해 처분청이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해 새롭게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감사원 결정이 나왔다. 청구인 김 씨는 `22년 5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고 7월 같은 단지 내 매매된 아파트 A(비교대상)...

1. 사실관계 가. 내국법인인 원고는 2009년경부터 중국법인인 OO케미칼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중국법인’이라 한다)가 우리나라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중국법인은 2014. 12. 19. 원고에게 위 지급보증에 따른 지급보증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자회사들로부터 배당금 등을 수취하였는데, 위 배당금 등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 등(이하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

1. 사실관계 가. OO관광순환테마열차(이하 ‘OO관광열차’라 한다) 운행 관련 1) 원고는 2009. 11.경 OO북도와 철도관광 발전 및 OO북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으로 OO관광열차 운행협약(이하 ‘이 사건 운행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일 2회 동OO-김O-영O-안O-동OO를 순환하는 무궁화동차(1~4호차, OO관...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OO빌딩과 OO주택 주식회사(이하 모두 ‘소외 회사’라 한다)가 건축주로서 신축 중이던 통영시 (지번 생략)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17.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른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3. 31. 피...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배우자는 2013. 2. 23.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해 원고는 아래와 같이 상속받은 후 순번 1, 3번 주택을 순차로 양도하였다. 아래 3번 주택은 원고의 배우자가 2008. 9. 19.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이다. 나. 박OO은 2009. 4. 27.부터 이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피고인 2 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회사는 아스팔트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1은 2014. 12. 21.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에 아스팔트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한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

조세심판원 소심판정. 국내주택을 소유한 재외국민인 여동생과 단순히 주민등록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31일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3년 4분기에 결정된 조세심판원의 주요 심판결정 ...

심판원 신청사에는 3개의 소심판정이 마련돼 있다.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증여받은 아파트와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아파트의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31일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이 같은 내용을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