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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상증 | 2023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자와 그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세무확인 외부전문가 배제대상 아님 | 2023.09 | |
| 서면법인 2022-4128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865 등 1건 | ||
| 종소 | 2023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창업중소기업이 그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감 | 2023.09 | |
| 서면소득 2015-637 등 1건 | 서면법규소득 2022-5507 등 1건 | ||
| 법인 | 2023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특례기부금단체(구 법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자산은 기부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 2023.09 | |
| 서면법인 2017-1033 등 1건 | 서면법규법인 2022-3344 등 1건 | ||
| 종소 | 2023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함으로서, 예탁원이 보상금을 보상채권이 아닌 원리금형태로 신청법인에게 지급하고 신청법인이 이를 다시 피보상자에게 지급하게 되 | 2023.09 | |
| 서면법령해석소득 2020-3843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1491 등 1건 | ||
| 법인 | 2023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즉시상각대상인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됨에 따라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 | 2023.09 | |
| 서면법인 2021-4554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352 등 1건 | ||
| 양도 | 2023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 2023.09 | |
| 서면부동산 2017-761 등 1건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8-620 등 2건 | ||
| 종부 | 2023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18.9.14. 이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2023.09 | |
| 서면부동산 2019-2769 등 1건 | 서면법규재산 2020-5384 등 1건 | ||
| 부가 | 2023년 9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루핀종자를 정선 과정을 거쳐 껍질과 알곡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2023.09 | |
| 부가 -567 등 1건 | 사전법규부가 2023-456 등 1건 | ||
| 상증 | 2023년 6월 23일분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 적용시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의 범위는 쌍방관계임 | 2023.06 | |
| 기준법무재산 2022-103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705 등 1건 | ||
| 양도 | 2023년 6월 23일분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먼저 과세로 양도하더라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 2023.06 | |
| 서면법규재산 2021-3363 등 3건 | 기획재정부재산 -678 등 1건 | ||
| 국기 | 2023년 6월 23일분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법인세 세액감면 시, 세액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 2023.06 | |
| 징세 -1201 등 3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1197 등 1건 | ||
| 부가 | 2023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내지점이 제공한 용역이 외국본점의 일괄공급계약에 대한 부수용역으로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 2023.06 | |
| 사전법령해석부가 2017-653 등 6건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419 등 2건 | ||
| 부가 | 2023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해외지점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 사업장인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과세대상 아님 | 2023.06 | |
| 기준법령해석부가 2018-245 등 1건 | 서면법규부가 2022-736 등 1건 | ||
| 종부 | 2023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 2023.06 | |
| 종부 -113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163 등 1건 | ||
| 상증 | 2023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됨 | 2023.06 | |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5-1443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10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