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조특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납세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의“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재결에 따른 수용은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에 따른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규정을 적용할 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가 ’21.1.1.이후 분양권이 된 경우 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이 되는 것임

농업회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연도말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함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함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흡수 합병되어 합병 모회사(상장법인)의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교환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두 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임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재건축공사기간중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