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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입법예고/개정(안)
| 공고일자 | 진행 | 제목 | 기관명 |
|---|---|---|---|
| 2023.11.01 | 입법예고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 |
| 2023.11.01 | 입법예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 |
| 2023.11.01 | 입법예고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 |
| 2023.10.26 | 입법예고-취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공고 | 기획재정부 |
| 2023.10.24 | 입법예고-취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공고(10.26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06) | 기획재정부 |
| 2023.10.24 | 입법예고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24 국회제출) | 행정안전부 |
| 2023.10.24 | 입법예고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24 국회제출) | 행정안전부 |
| 2023.10.24 | 입법예고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24 국회제출) | 행정안전부 |
| 2023.10.24 | 입법예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24 국회제출) | 행정안전부 |
| 2023.10.18 | 입법예고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3.10.18 | 입법예고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3.09.08 | 입법예고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3.09.05 | 입법예고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3.09.01 | 국회제출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01 국회제출) | 기획재정부 |
| 2023.09.01 | 국회제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01 국회제출) | 기획재정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