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를 내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각하됐다. A씨의 사연은 이렇다. A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재산세 납부기한은 2020년 10월5일까지였다. 납부기한 전날인 10월4일 갑자기 39도씨가 넘는 고열이 발생했고, 이웃 할아버지가 코로나 의심환자로 분류돼 11...

조세심판원은 법규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또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탈세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라는 심판결정...

1. 사실관계 가. DCC는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1983년경부터 원고 한국DC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여 왔다. 나. DCC는 2009. 3. 24. 네덜란드에 중간지주회사인 원고 DCK를 설립한 다음, 2009. 4. 20. 원고 DCK에 원고 한국DC의 발행주식 전부인 93만 5,000주(이하 &lsq...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주명부상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7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사업장 임차료 납부까지 한 것으로 볼 때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AAA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제3자 배정받은 것으로 간주되면 국세청이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조세심판 청구인은 문제의 발행가액이 특수관계 없는 대등한 관계의 당사자 간 합의로 적법하게 정한 만큼, 시가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고 주식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

청구인 “투기목적 아닌,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매입” 심판원 “종부세 과세제외 별도규정 없어, 국세청 과세 타당” 일시적 2주택자가 투기목적이 아니라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었다. 심판원은 투기목적이 아닌 주...

1. 사실관계  가. 환경관리공단은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수행한 정부업무대행사업, 정부위탁사업,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 환경시설수탁운영사업, 연구용역사업 등(이하 환경시설수탁운영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

조세심판원은 직계존속인을 청구인의 1세대 구성원에 포함 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 세대 동일가구원의 재산합산액이 금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12.31. 현재 소재 주택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있는데, 202...

추징액 적어 포상금 미지급…청구인 “자금흐름 조사 미비, 추징액 낮아” 국세심판원 “세무조사 실시여부는 국세청 재량, 포상금 미지급 타당” 법인의 탈세혐의를 국세청에 제보했지만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례가 나왔다. 탈세제보 포상금 건으로 심판청구가 이뤄진 이례적 사...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겸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업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