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체결된 임가공 용역계약에 의거 그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거래형태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귀 문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법령 및 회신사례(부가 46015-2391,1997.10.20.)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감면율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감면 소득금액을 한도로 계산함

중국자회사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2007.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됨

공익법인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명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가맹점 미가입 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거주자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북한에 지점을 둔 내국법인이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의 발효 전에 국내 본사의 결손금에 합산하여 신고한 북한지점귀속 결손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는 것임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 주식매수선택권 ]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6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가 비상장 자회사의 임직원에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을 비상장 자회사가 정상적인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계산방식으로 직접 임직원에게 보상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상장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스톡옵션 부여로 인한 행사이익이 과다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동종업체의 스톡옵션에 비하여 과다하게 행사이익을 부여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의 초과 행사이익 부여금액 만큼은 부당행위로 인정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귀 문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귀 문의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실지로 퇴직할 때 일반퇴직금 외에 추가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한 준정년 퇴직금 명목으로 함께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일을 새로운 입사일로보아 근속기간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