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송금을 한 것은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나(주위적 주장) 사건 피고 계좌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예비적 주장)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소득령§167의3(중과세율 적용)①각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같이 쟁점주택, 대체주택 및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는 당초 1필지로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쟁점토지를 임의로 나누어 매매하였는데 쟁점1·2토지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쟁점토지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1·2토지의 계약은 같은 날 체결되었고, 각자의 양수인이 동일하거나 특수관계이며 쟁점1·2토지의 표고차(높낮이의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9.2.12. 개정된 소득령§155⑤ 단서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이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그 시행시기를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직전주택에 대해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소득령§155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21.1.1. 현재 다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22.2.4. 양도한 쟁점주택 취득일을 상기 규정에 따라 직전주택 양도일인 21.12.22.부터 기산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상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임

명의변경 이후 임원이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은 별도 세무처리 없음

주위적 청구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2019·2021사업연도법인세신고시 쟁점법인의주식 80%를 소유한 것으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20%를 乙에게, 지분 30%를 丙에게 각각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주식 양도에따른 매매대금의수수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예비적 청구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甲의 확인서 외 명의수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의 주식이 실제로 양도 되었다는 주위적 청구와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수탁 후 가장거래를 하였다는 예비적청구는 서로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있는 가액으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위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확인되는 등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거나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려움

쟁점거래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점, 그 양도대금 대부분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그 거래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성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 라목의 가산세 감면은 적용이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