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적극재산 합계 000원, 소극재산 합계 000원의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규모,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전부를 형제관계인 피고에게 실질적인 매각대금의 수수 없이 대물변제조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예약완결권이 소멸되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청구인의 자녀가 2023.2.28. 실직 이전 약 4년간의 소득이 있었음은 물론 그 실직기간 동안에도 매월 1,616,160원의 구직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쟁점주택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에서 구직급여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이상으로 나타나는 점, 그 구직급여 종료일(2023.10.30.) 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자녀는 이 건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겠음.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6년경 쟁점주택 사진을 보면 지붕과 벽이 파손되어 있고, 목조기둥은 기울어진 상태이며, 마당에는 나무와 풀이 무성한 상태로, 그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주거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택 취득 이후이긴 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2022년경 쟁점주택 사진을 보면 지붕, 기둥, 벽 등 건물의 기초구조가 이미 무너진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공인중개인 확인서에 따르더라도 2015년경부터 쟁점주택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6년경부터 쟁점주택은 주택이 아닌 폐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이란 임대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를 하였더라도 그 임차인이 주거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임차인들의 위법한 사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건 오피스텔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추징 사유의 예외 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송금을 한 것은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나(주위적 주장) 사건 피고 계좌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예비적 주장)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소득령§167의3(중과세율 적용)①각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같이 쟁점주택, 대체주택 및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는 당초 1필지로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쟁점토지를 임의로 나누어 매매하였는데 쟁점1·2토지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쟁점토지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1·2토지의 계약은 같은 날 체결되었고, 각자의 양수인이 동일하거나 특수관계이며 쟁점1·2토지의 표고차(높낮이의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