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 부터 2003.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 부터 2003.6.30까지) 중에 당해 신축주택으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는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2003.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 )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 부터 2003.6.30 까지)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 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이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주택조합 등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감면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그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ㆍ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ㆍ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가정보육시설(이하 "장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의무임대기간ㆍ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 배제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임대주택등을 의무임대기간등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수용포함)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 배제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