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문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조합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징수비용교부금, 사무촉진지원금, 추가징수비용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등으로 해충, 벌레 등을 유인하여 전기로 방제하는 전격살충기를 농민에게 공급시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병충해방제기에 포함되지 않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료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소급작성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문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는 이를 지급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며,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금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연도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 규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 없는 것임

일정용건에 해당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나, 단지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함)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출자임원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2006.12.30 개정 전) 제18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선택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사를 원천징수의무·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기존 질의 회신문(서면2탐-2679, 2006.12.28)을 참고 하시기 바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선택한 방법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