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합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음

장기임대주택감면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안됨. 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국민주택 규모 해당여부는 양도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적용은 당해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주식의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교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경우에도 출국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과세되는 것임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2주택 모두 과세되는 것임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하면서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던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서 분배받은 상가의 취득시기는 사업을 폐업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폐업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5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매매업을 폐업하고 판매되지 아니한 잔여건물을 자가공급으로 신고한 후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건물의 일부를 양도(다른 자산거래 등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부동산매매업을 폐업한 날이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폐업일 이전에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함

공동소유의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 운영에 공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분할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건물을 각각 구성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