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최초 세무조사시 사업소득과 차입금을 구분하여 소명하면서 차용증 등을 제출하였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소명하다가 세무조사에 이르러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이라는 주장하나 제시된 증빙 등으로는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대여자들이 대여한 자금은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쟁점법인 계좌에서 대여자들 계좌로 직접 상환되었으며 쟁점법인은 대여자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청구인이 대여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특허사용계약서상 계약당사자는 펜실베니아주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뉴저지주에서 설립된 회사이고, 미국자회사가 특허사용계약의 당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미제출한 점등에 비추어 미국자회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특허사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실질귀속자가 청구법인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거래동기와 일련의 세금계산서 및 대금수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등은 재화의 실질적 거래가 없음에도 돈을 회전시키는 자전거래 방식을 통하여 마치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및 정창원의 인력공급업의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조사청)이 산정한 쟁점PM용역 수수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AAA의 영업이익률이 PM전문업체들에 비하여 일응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청구법인과의 쟁점PM용역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용역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유사용역거래 사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최초 21년5월 쟁점주택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서류를 접수받은 甲은 관할기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즉시 또는 수일 내로 이를 반려하거나, 관할기관으로 이첩(이송)하여 청구법인이 최소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甲은 이와 달리 청구법인의 신청내용에 대한 보완촉구를 거쳐, 불수리 처분을 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소를 제기하자 21.9.30.을 경과한 후에 불수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구법인의 신청을 반려한 점, 청구법인은 甲으로부터 반려 통지를 받고, 즉시 乙에게 같은 내용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최초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은 위와 같은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21년5월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은 소관기관으로부터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수리되었고, 그 판결의 효력은 최초 등록신청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2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건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이내이고 가격산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며, 이 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관련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과 원가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이용 현황을 고려하는 등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른 쟁점주택 거주기간을 모두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년이 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이 5년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의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한 이건 양도소득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