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ㅇㅇ을 국내 거주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주택 지분이 원고 서ㅁㅁ이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제공한 용역이 인력공급업이 아닌 고용알선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고용알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위법한바 관련 가산세 부과는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또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로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사건에서는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 가능함

(1심 판결과 같음)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함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 의하면 유선상으로 문의만 하였을 뿐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은 없다고 하고 있고, 설령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통지는 국기법§55에 따른 불복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일과 甲에 대한 조세채권(양도세)의 법정기일이 동일자인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농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변경과정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 중 30/10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 건 쟁점1·2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 등 임의적 변동행위 등을 통해 분리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별개의 필지였던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를 각기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기간 중에도 필지를 병합하거나 분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각각 이루어졌으며 그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시기가 다르고 그에 따라 각 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매매계약서들에서의 ‘동시 계약으로 분리하여 해제할 수 없다’ 내용만으로는 이 건 각 토지들의 양도시기(잔금청산일)에 대하여 관련 소득세법§98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와 달리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1차양도와 2차양도는 동일한 양수인들에게 지분으로 거래된 것으로 양도 전후로 필지가 분할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지분으로 구분하여 4개월만에 연도를 달리하여 동일한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1개의 필지인 쟁점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동일한 양수인들에게 각각 양도한 데 조특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 한도를 회피하는 것 외에 달리 지분으로 구분하여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