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케OO(이하 ‘케OO’라 한다)의 이동통신용역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한편 케OO으로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구매하여 이동통신용역의 가입자에게 판매하는 대리점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케OO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케OO이 원고에게 공급하는 단말기를...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권 양도 (1) 주식회사 OO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은 2010. 3. 2. 주식회사 OO랜드(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OO에이치앤씨,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OO랜드’라 한다)로부터 구리시 지상 아파트 98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

`11년 8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장을 운영 중인 김 씨는 35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시킨 후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종합소득세 일부 환급을 요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김 씨는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중 근무 기간 2년을 초과한 자는 근무 기간을 정...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소외인과 그 자녀들이 주주인 비상장회사로 서울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과 대부업 등을 하였다. 나. ○○은 2008. 8. 19.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

`04년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했던 토지와 건물을 `19년 12월 양도하고 `20년 3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김 씨, 약 2년이 지난 후 양도한 부동산에서 운영한 어린이집이 법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며 자신은 양도소득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게 된다. ...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1은 경남 고성군에 있는 ‘OO수산’과 같은 면에 있는 ‘OO활어유통’의 대표이고, 피고인 2와 조OO은 수산물 유통업자들의 무자료 수산물 거래를 위해 허위 계산서 발행을 중개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각각 하나의 주택(총 2채)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보유한 김 씨, 어느 날 처분청으로부터 주택 부속토지 포함 과세물건 주택 2채가 아닌 4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2월 6일 `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결정 '고지되자 김 씨는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김 씨는 자신이 소유한 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6. 4. 4.부터 2018. 7. 26.까지 경매절차에서 서울 광진구 ○○동에 있는 집합건물 중 구분건물 11개 호실(일부는 그 공유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그 무렵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일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일본에서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생산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8. 19. 원고 등이 공급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하여 2020. 8. 18.까지 5년간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을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 제498호 ?...

`97년 11월 4일 A 주택을 매입해 `12년 10월 2일 임대사업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던 김 씨, `20년 9월 15일 구청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임대주택법)’에 근거해 자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되자 깜짝 놀랐다. 설상가상 과세관청이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1년 6월 1일) A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