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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상증 | 2021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상장주식 평가시 감정가액이 있는 영업권 평가방법 | 2021.05 | |
| 기준법령해석재산 2015-72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345 등 1건 | ||
| 법인 | 2021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 2021.05 | |
| 사전법령해석법인 2020-371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168 등 1건 | ||
| 종소 | 2021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상환의무없는 이사비 또는 이주비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함 | 2021.05 | |
| 서면1팀 -663 등 1건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9-485 등 1건 | ||
| 법인 | 2021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소재 부품 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완전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 2021.05 | |
| 사전법령해석법인 2020-645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143 등 1건 | ||
| 조특 | 202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2021.04 | |
| 재조세 -544 등 3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245 등 1건 | ||
| 상증 | 202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상장주식 평가시 조특법상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는지 | 2021.04 | |
| 서면4팀 -157 등 5건 | 기획재정부재산 -125 등 1건 | ||
| 법인 | 202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사유에 해당함 | 2021.04 | |
| 사전법령해석법인 2020-705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130 등 1건 | ||
| 양도 | 202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1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추가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1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 제4항을 적용할 수 없음 | 2021.04 | |
| 서면부동산 2019-4602 등 1건 | 서면법규 -563 등 1건 | ||
| 법인 | 202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내국법인이 신용(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 2021.04 | |
| 서면법인 2019-1941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116 등 1건 | ||
| 부가 | 2021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2021.04 | |
| 서면부가 2014-21616 등 3건 | 기획재정부부가 -145 등 1건 | ||
| 법인 | 2021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전환사채 전환시 전환권의 행사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2021.03 | |
| 법규 -1460 등 3건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8-287 등 1건 | ||
| 법인 | 2021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영리사업회계에 명목상 전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칙 제76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2021.03 | |
| 재법인 46012-41 등 6건 | 기획재정부법인 -71 등 4건 | ||
| 법인 | 2021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에도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함 | 2021.03 | |
| 서면법령해석법인 2020-660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51 등 1건 | ||
| 상증 | 2021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 2021.03 | |
| 재산 -769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70 등 2건 | ||
| 국조 | 2021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외국법인이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로서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국내자산을 이전받아 생기는 소득은 국내원천지타소득에 해당함 | 2021.03 | |
| 국제세원 -439 등 2건 | 국제세원 -593 등 2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