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청구인의 아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출액의 귀속자가 달리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우리 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쟁점법인이 제기한 동일한 쟁점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쟁점매출액이 쟁점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이 건 종소세 조사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인 甲으로부터 ‘청구인이 가설재를 임대하여 甲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얻었고, 이와 관련된 쟁점계약서상 인영이 청구인의 다른 계약서들에 나타난 인영과 동일하다는 감정결과 및 쟁점계약서에 임차인으로부터 ‘자신이 甲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실제로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을 얻었으며, 甲의 다른 직원으로부터도 현금이 지급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 및 거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얻었고, 또한 청구인과 甲사이의 녹취록 상으로 甲의 매출누락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이에 반대되는 사실을 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계약서의 존재 등에 대하여 명확하고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은 내부적인 자료로서 매출누락을 부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①금액이 공동사업자금이고, 쟁점②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또한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도 잘못이 없음덧붙여 이 건 가산세 처분은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 결정일 현재 이 건 결정·공시가 잘못 결정·공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사업장 명의 기납부세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신고서상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위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법원이 법령 및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하여 쟁점토지에 관하여 수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법인은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고,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한 점, 처분청이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점, 종부세가 재산세의 후행세목이긴 하나, 과세유형의 분류 등 재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종부세를 재산세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과거 재산세 체납액을 스스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정하여지는 재산세 및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종업원 인적사항 장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름, 나이,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 명세만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부외원가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의 확인서로 조사시에는 제출된 사실이 없고 계좌내역 등 다른 증빙자료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확인서만으로는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배우자 계좌에서 출금되었다고 주장하며 배우자 명의의 계좌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계좌만으로는 다수의 명의를 빌려 유흥주점 사업을 운영한 배우자의 사업관련 인건비인지 쟁점법인의 부외인건비인지가 불명확하고, 조사청과의 심문조서 작성시에는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진술한 사실등을 볼 때, 쟁점법인의 부외인건비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