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18.4.1. 이후에 양도(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경우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분할법인과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각 법인별로 투자금액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

청구법인들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9지566, 2019.7.2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① 2010.1.1. 이전인 2009.10.21. 설립ㆍ등기한 PFV인 청구법인이 2019.11.29.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 감면규정이 없는 등 감면근거가 없어 취득세 경감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에 시행 중인 「지방특례제한법」상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근거로 2007년에 시행 중인「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에 만료되었고, 청구법인은 그 다음 날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 기한인 5년을 경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니라서 이에 대한 거부통지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민원 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2010.1.1. 이전인 2009.10.21. 설립·등기한 PFV인 청구법인이 2019.11.29.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 감면규정이 없는 등 감면근거가 없어 취득세 경감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토지는 지하 주차장의 차량용 출구로 사용할 목적으로 도로 형태로 조성되었고, 실제로도 차량의 진출입로 및 옥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수적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고 해서 이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보기는 어려움.

이 사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원고들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 이전 쟁점법인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쟁점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할인금액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회생법인에 있어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 쟁점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법」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