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해외 재투자.운영자금 사용됐다면 부정행위 아냐” 해외차명계좌 거래와 해외소득을 국내에 무신고 했다는 이유로 이를 무조건 부정행위로 간주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당장 ‘불복이요’라고 외칠 것이다.실제로 이런 일로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사업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업소득보다는 기타소득으로 적용해 신고하려는 경향이 있다. 원고료, 자문료 등 인적용역제공사업자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이런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방 끈’이 긴 경우가 많다.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많이 배운 사람...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후 가령 잘못 신고.납부했더라도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인 경우도 있다.국세청의 감시망이 촘촘해서인지, 실제로 이런 일이 생겨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납세자 A씨는 2003년 7월 남편의 사망으로 상...

부모가 사망하기 전 사전증여를 받았다면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그 증여재산이 부모의 치료비용과 생활비로 쓰여진 경우라면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조세심판원은 결정했다.A씨는 2012년, 피상속인 어머니 B씨에게서 재산을 상속 받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2013년 8월~11월 기간 동안 A씨를 둘러싼 돈 흐름을 추적한 ...

조세심판원, “영업형태 달라고 무도장 설치하고 주류 팔았다면 유흥주점” 요즘 '토토가' 무한도전의 열풍을 타고 90년대 추억의 댄스음악을 틀고 춤출 공간이 있는 무도장에서 술도 마시고 춤도 출 수 있는 감성주점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미리미리 검토하지 않으면 뒤탈이 나는 것이 세금문제다.가만...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산업금융채권에 대한 이자를 차입금 지급이자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최근 조세심판원에 의해 확인됐다. 이는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에서 지급이자를 차감하도록 하는 것과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것은 목적이 다른 만큼 ...

선주(船主)가 선박건조회사에 배 건조를 주문했다. 그런데 배 건조에 필요한 선박기자재는 선주가 지정하는 회사(A사)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선주는 이 A사로부터 커미션(수수료)을 챙겼다.A사가 선주에게 건넨 커미션의 세법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상식적으로 접대비로 보인다. 그런데 A사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접대비...

발행주식의 61%를 보유한 비상장회사의 대주주인 회장님은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 퇴직했거나 퇴직이 예정된 임원 4명으로부터 회장님(대주주)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했다.이 법인은 거래가액과 상속·증여세법(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해...

-박원석 의원-“조세불복 기간 길어지면 납세자 불편, 과세당국 행정비용 늘어날 수 밖에 없다”“심판청구?행정소송 납세자 승소 증가‥국세청 인색한 인용율과 무관치 않을 것”조세불복 절차 중 국세청이 처분하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그룹형태로 운영중인 A법인의 회장이 별도로 운영중이던 개인사업체를 통해 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그리고 지법, 고법을 거쳐 대법원에서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2011년의 일이었다.그리고 2012년 지방국세청 세무조사팀이 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 봤더니 그룹의 회장이 재판을 받으면서 사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