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인천공장에서 소다회를 생산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폐석회를 오랜 기간 침전지에 적치하여 오던 중 2003. 12. 31. ○○시, ○○시 ○○구, ‘폐석회 적정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와 폐석회를 침전지에서 수거하여 인천공장 내 유수지에 매립하고 유수지를 유원지로 조성하는 공사(이하 ‘폐석회처리공...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염소와 가성소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고, 주식회사 CC(이하 ‘CC’라고 한다)는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1990. 3.경 인도네시아에 DD Indonesia(이하 ‘DD’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DD는 종래 요소 공법(이하 ‘구기술 공정’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발포제...

6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 상속받은 주택을 우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9일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22년 10월 1일~12월 31일 동안 결정된 조세심판 청구사건 중 주요 심판결정 사례(▲조심 2022서6842)를 공개했다. 해당 심...

1. 사실관계 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5. 12. 20.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이하 ‘△△△’이라 한다)와 △△△ 주식을 전부 인수하면서 △△△의 주주들에게 △△△ 주식 1주당 ○○○ 신주 36.4625주를 발행해 주기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이...

`17년 4월 상속받은 주택을 `21년 5월 양도한 김 씨,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보유기간 4년 이상)를 적용해 `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4개월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4%(보유기간 4년 이상 및 거주기간 2년 이상)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과...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년경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중 9.01%를, 주식회사 △△△연구소(이하 ‘△△△’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중 13.33%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는 2013. 11. 28. △△△의 문화예술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16년 8월 카페 창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20년 12월 이를 매각한 김 씨는 `21년 2월 `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를 잘못 납부했다면서 경정 고지서가 날아왔다. `21년 10월 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김 씨가 정 씨에게 지급한 취득중개수수료, 이 씨와 박...

감사원이 신용카드로 핸드폰을 구매한 뒤 ‘청구할인’된 금액은 에누리가 맞다고 결정했다. 감사원 심사결정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A사가 경정청구한 30억3464만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지난 19일 결정했다. A사는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개통 업무를 하고 있으며, 제휴를 맺은 신용카드사의 특정카드...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케OO(이하 ‘케OO’라 한다)의 이동통신용역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한편 케OO으로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구매하여 이동통신용역의 가입자에게 판매하는 대리점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케OO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케OO이 원고에게 공급하는 단말기를...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권 양도 (1) 주식회사 OO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은 2010. 3. 2. 주식회사 OO랜드(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OO에이치앤씨,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OO랜드’라 한다)로부터 구리시 지상 아파트 98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