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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상증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 중인 건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 2021.07 | |
| 서면4팀 -3731 등 10건 | 사전법령해석재산 2020-1133 등 1건 | ||
| 조특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도 소기업 여부 판단시 개정 조특령§6⑤에 대한 부칙 적용 가능함 | 2021.07 | |
| 사전법령해석법인 2017-190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417 등 1건 | ||
| 양도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의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음 | 2021.07 | |
| 재일 46014-854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529 등 1건 | ||
| 조특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도 개정 조특령§6⑤의 부칙적용 가능함 | 2021.07 | |
| 서면법인 2018-2504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417 등 1건 | ||
| 부가 | 2021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2021.07 | |
| 기준법령해석부가 2016-14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519 등 1건 | ||
| 조특 | 2021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6 | |
| 서면법인 2015-413 등 2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360 등 1건 | ||
| 조특 | 2021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6 | |
| 서면법인 2015-2273 등 3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360 등 1건 | ||
| 조특 | 2021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신성장동력 기술에 대한 국외 위탁개발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2021.06 | |
| 서면법인 2019-2293 등 1건 | 조심 2019중3869 등 1건 | ||
| 법인 | 2021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가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 2021.06 | |
| 사전법령해석법인 2020-203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229 등 1건 | ||
| 양도 | 2021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재건축주택 취득시점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소득령§155①에 따라 양도하고 이후 취득하는 대체주택은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2021.06 | |
| 서면부동산 2015-673 등 2건 | 부동산거래관리 -762 등 1건 | ||
| 조특 | 2021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장애인용기저귀 영세율 적용 여부 | 2021.06 | |
| 서삼 46015-10590 등 1건 | 서삼 46015-10203 등 2건 | ||
| 부가 | 2021년 5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분말형태로 공급하는 더덕의 면세여부 | 2021.06 | |
| 서면3팀 -2041 등 1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등 1건 | ||
| 법인 | 2021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보험사기 관련 환수보험금은 실제 환수할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 시기를 익금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함 | 2021.05 | |
| 서면법인 2020-2626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194 등 1건 | ||
| 상증 | 2021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담보권에 담보된 비거주자의 국외채무를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서 차감 가능한지 여부 | 2021.05 | |
| 재삼 46014-1055 등 1건 | 재재산 46014-116 등 1건 | ||
| 부가 | 2021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재개발사업의 일반관리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 2021.05 | |
| 사전법령해석부가 2019-655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223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