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입주권과 유사한 비교대상입주권의 프리미엄 거래액은 쟁점입주권이 거래된 재건축단지의 동일 평형 분양권의 프리미엄 거래액에 속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거래를 통해 구입하였다는 물품을 판매한 다른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는바, 그렇다면 결국 쟁점매입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한편 쟁점매입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인정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쟁점매입거래의 대금이 귀속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달리 나타나지 않는바,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시 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청구인이 직접 서명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함으로써 납세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청구인 스스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종소세가 부과되자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을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甲이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청구인의 아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출액의 귀속자가 달리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우리 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쟁점법인이 제기한 동일한 쟁점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쟁점매출액이 쟁점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이 건 종소세 조사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인 甲으로부터 ‘청구인이 가설재를 임대하여 甲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얻었고, 이와 관련된 쟁점계약서상 인영이 청구인의 다른 계약서들에 나타난 인영과 동일하다는 감정결과 및 쟁점계약서에 임차인으로부터 ‘자신이 甲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실제로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을 얻었으며, 甲의 다른 직원으로부터도 현금이 지급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 및 거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얻었고, 또한 청구인과 甲사이의 녹취록 상으로 甲의 매출누락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이에 반대되는 사실을 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계약서의 존재 등에 대하여 명확하고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은 내부적인 자료로서 매출누락을 부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①금액이 공동사업자금이고, 쟁점②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또한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도 잘못이 없음덧붙여 이 건 가산세 처분은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 결정일 현재 이 건 결정·공시가 잘못 결정·공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