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예규,조세자료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

1. 제4조, 제9조, 제17조, 제28조, 제30조, 제58조, 제59조, 제75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1998.12.28 개정)

2. 제13조, 제14조, 제49조, 제55조, 제10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 이 법 부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1998.12.28 개정)

3.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62조, 제65조 제2항, 제94조, 제103조, 제126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이 법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1998.12.28 개정)

4. 제6조, 제7조, 제12조, 제21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1항, 제68조, 제95조, 제102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제16조와 이 법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5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1998.12.28 개정)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22조 및 제1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

1. 제4조, 제9조, 제28조, 제30조, 제58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1998.12.28 개정)

3.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62조 제1항, 제65조 제2항, 제94조, 제122조, 제123조, 제126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이 법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1998.12.28 개정)

4. 제6조, 제7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1항, 제95조, 제102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이 법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1998.12.28 개정)

1999.08.31 개정전	1999.08.31 개정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최저한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최저한세 】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 1. 제4조, 제9조, 제17조, 제28조, 제30조, 제58조, 제59조, 제75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1998.12.28 개정) 2. 제13조, 제14조, 제49조, 제55조, 제10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 이 법 부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1998.12.28 개정) 3.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62조, 제65조 제2항, 제94조, 제103조, 제126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이 법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1998.12.28 개정) 4. 제6조, 제7조, 제12조, 제21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1항, 제68조, 제95조, 제102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제16조와 이 법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5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1998.12.28 개정)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22조 및 제1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 1. 제4조, 제9조, 제28조, 제30조, 제58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1998.12.28 개정) 2. 제16조, 제101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1998.12.28 개정) 3.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62조 제1항, 제65조 제2항, 제94조, 제122조, 제123조, 제126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이 법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1998.12.28 개정) 4. 제6조, 제7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1항, 제95조, 제102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이 법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 1. 제4조, 제8조의 2, 제9조, 제17조, 제28조, 제30조, 제75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1999.08.31 개정) 2. 제13조, 제14조, 제49조, 제55조,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3항, 제10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 이 법 부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1999.08.31 개정) 3.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 2,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62조, 제65조 제2항, 제94조, 제103조, 제126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이 법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1999.08.31 개정) 4. 제6조, 제7조, 제12조, 제21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1항, 제68조, 제95조, 제102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제16조와 이 법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5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1998.12.28 개정)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22조 및 제1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 1. 제4조, 제9조, 제28조, 제30조, 제58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1998.12.28 개정) 2. 제16조, 제101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1998.12.28 개정) 3.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 2,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62조 제1항, 제65조 제2항, 제94조, 제122조, 제123조, 제126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이 법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1999.08.31 개정) 4. 제6조, 제7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1항, 제95조, 제102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이 법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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