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9 개정전
2000.12.29 개정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0.12.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경영자인수기업 또는 노동자인수기업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당해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분리(이하 이 조에서 "분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양도차익에 대하여 본문의 규정과 이 법의 다른규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이월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1999.08.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자인수기업과 노동자인수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한다.(1999.08.31 신설)
1. 경영자인수기업이라 함은 설립당시에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1999.08.31 신설)
가. 분사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모기업"이라 한다)의 임원 중 1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것.(1999.08.31 신설)
나. 모기업의 임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최대가 될 것(1999.08.31 신설)
다. 모기업의 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한 주식 등의 합계가 당해 법인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것(1999.08.31 신설)
2. 노동자인수기업이라 함은 설립당시에 모기업의 사용인이 취득한 주식 등의 합계가 당해 기업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최대가 되고 모기업의 사용인이 임원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구성하는 법인을 말한다.(1999.08.31 신설)





③ 모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후 당해 모기업·경영자인수기업 및 노동자인수기업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초 감면세액에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1999.08.31 신설)
1. 모기업·경영자인수기업 및 노동자인수기업이 분사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1999.08.31 신설)
2. 경영자인수기업 또는 노동자인수기업이 분사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1999.08.31 신설)
④ 모기업과 경영자인수기업 및 노동자인수기업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9.08.31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1999.08.31 신설)
①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2000.12.29 개정)

② 내국인이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2000.12.29 개정)

1.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중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 2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과 당해 내국법인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2000.12.29 개정)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2000.12.29 개정)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2000.12.29 개정)
③ 내국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00.12.29 개정)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지주회사 또는 제2항의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2000.12.29 개정)

2.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2000.12.29 개정)

3.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2000.12.29 개정)
4. 전환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거주자 및 그 친족이 소유한 주식수의 합계가 자기주식교환일(자기주식교환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가장 많은 경우 그 거주자 및 그 친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라 한다)이 자기주식교환을 한 경우로서 그 최대주주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경우(2000.12.29 개정)

④ 거주자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0.12.29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0.12.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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