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1 개정전 |
2013.01.01 개정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2010.01.01 제목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2010.01.01 제목개정)】 |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010.01.01 개정)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010.01.01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2010.01.01 개정) |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3.01.01 후단신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010.01.01 개정)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010.01.01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2010.01.01 개정) ③ 제46조·제48조 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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