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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제1편 총 설 ◈
제1장 상속세의 기초개념
제1절 상속세의 의의
제2절 상속세의 과세이론
제3절 상속세 과세유형
제4절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연혁
제2장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
제1절 상 속
제2절 유증과 사인증여
◈ 제2편 상속세편 ◈
제1장 상속세 납세의무
제1절 상속세 세액계산 구조
제2절 상속세 과세대상
제3절 상속세 납세의무자
제4절 상속세 납부의무
제5절 납세지 및 과세관할
제2장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제1절 본래의 상속재산
제2절 간주상속재산
제3절 추정상속재산
제3장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제1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제2절 기타 법률에 의한 비과세재산
제3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특례
제4장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제1절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제2절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제5장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상속세 과세표준 개설
제2절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절차
제3절 상속공제
제4절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6장 상속세액의 계산
제1절 산출세액의 계산
제2절 세액공제
◈ 제3편 증여세편 ◈
제1장 증여세 과세제도의 개관
제1절 증여세 과세제도의 개요
제2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제2장 증여세 납세의무
제1절 증여세 세액계산 구조
제2절 증여세 과세대상
제3절 증여세 납세의무
제4절 증여재산의 소재지 및 과세관할
제5절 증여재산의 범위
제6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3장 일반거래의 증여유형
제1절 신탁이익의 증여
제2절 보험금의 증여
제3절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4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5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6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제7절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장 주식이동에 따른 증여이익
제1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2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5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6절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7절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5장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제6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1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의 개요
제2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3절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4절 재외동포 등의 국내재산 반출 관리
제5절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제7장 증여세의 비과세 및 면제·감면·증여세 과세특례
제1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증여재산
제2절 정치자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
제3절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4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5절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6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8절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제8장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절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2절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제3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9장 증여세 과세가액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2절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액 공제
제3절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
제10장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개 설
제2절 증여재산 공제
제3절 재해손실 공제
제4절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1장 증여세액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제3절 세액공제
◈ 제4편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
제1장 재산평가의 원칙
제1절 재산평가의 의의
제2절 재산의 평가기준일
제3절 재산평가의 기본원칙
제2장 재산의 시가평가
제1절 시가란?
제2절 구체적인 시가의 범위
제3장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제1절 개 설
제2절 토지의 평가방법
제3절 건물의 평가방법
제4절 지상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평가
제5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의 평가
제4장 선박·항공기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제1절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의 평가
제2절 상품·제품 등의 평가
제3절 서화·골동품의 평가
제4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등의 평가
제5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유형재산
제5장 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주식 평가
제1절 유가증권의 이해
제2절 주권상장법인의 주식평가
제3절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평가
제4절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6장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제1절 평가원칙
제2절 보충적 평가방법
제3절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제4절 순손익액의 계산
제5절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제6절 자산총계의 계산
제7절 부채총계의 계산
제8절 영업권 평가액의 가산
제9절 발행주식총수의 계산
제10절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11절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제12절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
제7장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제1절 의 의
제2절 국채·공채 및 사채의 평가
제3절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의 평가
제4절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제5절 전환사채 등의 평가
제6절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제8장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1절 의 의
제2절 매입한 무체재산권
제3절 영업권의 평가
제4절 어업권의 평가
제5절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평가
제6절 광업권 및 채석권의 평가
제9장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1절 조건부 권리의 평가
제2절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3절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10장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제1절 의 의
제2절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제11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1절 의 의
제2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범위
제3절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
제4절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5절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6절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
제7절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8절 양도담보 재산의 평가
제9절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
◈ 제5편 신고·납부·결정 ◈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제1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3절 수정신고
제4절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
제5절 기한 후 신고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제1절 개 요
제2절 분할납부
제3절 연부연납
제4절 물 납
제5절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제6절 문화재자료 등의 증여세 징수유예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
제3절 가산세
제4절 경정 등의 청구특례
제4장 세원관리
제1절 자료의 제공
제2절 납세관리인 등 신고
제3절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제4절 금융재산 일괄조회
제5절 질문·조사권
제6절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7절 상속세 및 증여세에 부가세 부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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